직업 없는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남편은 직장이 없어서 수입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면 월 변제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나요?
소득이 없는 무직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생계비 산정 시 유리해져서 개인회생 변제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이고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면 법원에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배우자의 경제 활동 가능 여부와 실제 부양 상태를 꼼꼼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생계비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