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로 생활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나요
빚을 갚으면서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하고 싶은데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궁금합니다. 월급에서 얼마까지 쓰고 남은 돈으로만 갚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최저생계비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금을 정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 수준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보통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삼으며 1인 가구라면 약 133만 원 정도를 기본으로 봅니다. 실제 거주 지역의 월세나 교육비 등 꼭 필요한 지출을 증빙하면 생계비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가용소득을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생계비를 너무 과하게 주장하지 않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생계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