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집주인이 돈 없다고 전세금 안 돌려준다고 버티는데 회생하면 보증금도 잃는 건가요. 지금 당장 이사도 못 가고 막막해서 상담 신청합니다.
전세보증금은 회생 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등 권리관계를 정확히 소명하면 법원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 범위에 포함해 줍니다. 다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채권은 회생 채권으로 목록에 넣어서 해결해야 합니다. 개인이 회생 절차를 통해 보증금 권리를 지키면서 빚을 탕감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정확히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