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산정

같이 사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회생톡 · 회생톡 상담팀 답변

혼자 살고 있는데 따로 사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고 싶어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안 되며 소득이 없거나 적어 의뢰인이 모셔야 한다는 점을 증빙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부모님의 재산 상황과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 통해 생계비를 확보하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월 변제금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확실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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