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많은 분의 공동명의 재산

배우자랑 집이 공동명의인데 회생하면 제 명의로 된 집도 팔아야 하나요?

회생톡 · 회생톡 상담팀 답변

지금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민 중인데 집이 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 지분에 대해서도 재산으로 잡혀서 집을 처분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공동명의 재산이라도 본인 지분만큼만 재산가치로 산정되므로 반드시 집 전체를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 배우자 재산의 일부가 본인의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본인 명의 지분만으로도 충분히 새출발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재산 형성 과정에 본인의 기여도가 높다면 일부 산입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 맞춰 재산을 최대한 지키며 변제금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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