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의 면책 요건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전업주부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될까요?

회생톡 · 회생톡 상담팀 답변

남편 몰래 생긴 카드값과 대출 때문에 고민이 깊은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은 소득이 있는데 저처럼 수입이 없는 사람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업주부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충분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소득이 없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을 바탕으로 생계비를 산정하거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통해 자격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우자로부터 정기적인 생활비를 받는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분할 상환하며 새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분할이나 가계 운영에 따른 채무 성격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개인파산이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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